법령 섭외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2. 서울가법 1996. 11. 1. 선고 95드27138,63979 판결：확정
[위자료및재산분할,위자료등 ][하집1996-2, 521] 위자료및재산분할 위자료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94년
|
|
로그인 |